부산 야당·시민단체 “비례대표 확대하라”

부산의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이 12일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위극을 펼치고 있다.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라고 여야 중앙당에 촉구했다.

정치권 지역구 의석 유지에 반발
16개 조항 선거법 개정안 등 합의
도입땐 1당 독점 지역주의 붕괴
“개혁 않으면 중앙당 야합 규탄”

부산의 야당들이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려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단체 7곳으로 꾸려진 ‘국회의원 기득권 내리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2015정치개혁부산시민연대’(2015정치개혁부산시민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야 4당 부산시당은 12일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중앙당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연동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015정치개혁부산시민연대는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야 4당 부산시당에 중앙당과 별도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정개특위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제안에 거부했으나, 야 4당 부산시당은 제안을 받아들여 2015정치개혁부산시민연대와 16가지 조항에 합의했다.

16가지 조항의 핵심 내용은 연동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득표율과 상관없이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단점을 개선하면서, 영호남 지역구도를 깨고 사표 방지를 위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권역별 정당득표율 제도 도입을 거부한 것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텃밭인 영남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권역별 정당득표율 제도를 적용한다면 각 당 의석수가 새누리당은 152석에서 138석,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127석에서 119석으로 줄어드는 반면, 통합진보당은 13석에서 34석, 자유선진당은 5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만 볼 때 새누리당은 36석에서 27석, 민주통합당은 3석에서 15석, 통합진보당은 0석에서 5석으로 바뀌면서 새누리당 일색의 지역주의가 허물어진다.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은 “영남에서 30%대 득표율을 기록한 야당이 2~3% 의석만 차지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은 지역주의 극복과 유권자 사표 방지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만약 국회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으면 영남 5개 시·도당이 연대해 중앙당의 야합을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