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출자·출연기관 줄이기 1년4개월간 0건

11곳 통폐합 방안 지지부진
“해산결의 등 절차로 늦어져”

방만한 경영을 하는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북도 계획이 1년4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조현일 경북도의원(새누리당·경산3)이 13일 공개한 분석자료를 보면, 경북도가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34곳이다. 이들 기관은 갈수록 늘어나, 2006년 김관용 경북도지사 취임 이후 9년 동안 새로 설립된 곳이 13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경북도지사에 세번째 당선된 뒤 ‘민선 6기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작업에 나섰다. 혁신방안에 따라 모두 11곳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 등은 경북테크노파크에 통합된다.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장학회는 하나로 묶여 경북복지개발원으로 재탄생한다.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역시 통합돼 경북문화재단으로 전환된다.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생물산업연구원으로 통합된다. 혁신방안에는 퇴직 공무원이 맡던 출자·출연기관 대표직을 전문가들에게 넘기고, 경영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혁신방안 발표 이후 1년4개월 동안 통폐합된 기관은 단 1곳도 없다.

이에 대해 박성수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출자·출연기관마다 이사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하고, 이 기관과 관련된 해당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폐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장학회의 통합은 법령상 불가능하며, 3곳을 통합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과 생물산업바이오 설립 방안은 장기과제로 넘겨뒀다. 하지만 경북테크노파크 등 4곳은 올해 연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