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전직 간부들, 고속도로영업소 운영하며 17억 빼먹어

한국도로공사 전직 고위 간부들이 고속도로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용역비를 허위 청구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출신인 영업소 용역업체 공동대표 권아무개(60)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1급), 설계처장(1급), 시설처장(1급), 지역본부장(1급), 고속도로영업소 소장(2급 갑) 출신이다.

권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부고속도로 한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노무비 등 용역비를 72차례 부풀려 청구해 17억5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뒤 3억5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도로공사 전직 간부들은 2008년 12월 퇴직하면서 이 업체를 만들어 해당 영업소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고 이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말 당시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시에 따라 35개 직영(일부는 계약 만료된 외주) 영업소를 외주 형태로 전환하면서, 퇴직 간부 47명에게 수의계약으로 통행료 수납 업무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서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정규직이 퇴직한 자리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단기간 근무자(파트타임)로 채용해놓고, 용역비 산출시엔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근무표 등을 조작해 도로공사에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새터민을 채용할 때 정부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는 새터민 급여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 업체는 해마다 평균 20명의 새터민을 단기 근무자로 채용해 영업소를 운영해왔다.

또, 해당 영업소 사무장 역할을 한 이아무개(61·도공 2급 출신)씨를 제외한 권씨 등 4명은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명목으로 1억원씩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도로공사가 전직 간부들이 수의계약으로 운영 중인 영업소의 경비사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도로공사 전 간부들이 수의계약한 전국 26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는 한편, 감사원과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에 부당지급 용역비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