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빚더미, 출산장려금에 불똥…“내년부터 중단”

임산부들 “출산 권고할 땐 언제고”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한 인천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겹친다는 게 공식 설명이지만 실제는 인천시의 재정난 때문이다.

인천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현재 셋째 이상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 장려금 지급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유는 재정난이다. 시는 올해 출산장려금으로만 32억61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 전국 최악의 채무 비율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인천시는 채무를 한푼이라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임산부들은 “출산을 권고할 때는 언제고 일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없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축소할 때도 임산부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았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예산 부족을 들어 첫째는 빼고,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만 지급했고, 올해는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줄이더니 내년부터는 이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출산장려금 제도는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세워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출산장려금 정책 도입 이후 인천의 출산율은 2010년 1.21%에서 2011년 1.23%, 2012년 1.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189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중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첫째 아이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105곳이었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