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내년 예산 채무줄이기 강조…복지 축소 우려

인천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올해 1분기 39.9%에서 내년 말 31.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년을 재정 건전화 교두보를 구축하는 첫 해로 보고 송도국제도시 땅 매각 수입을 활용하여 만기 채무 3927억원과 3034억원을 조기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말 시청 본청 채무는 2조7045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1.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5%(4276억원) 증가한 8조1922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5조8603억원, 특별회계는 2조3319억원이다.

시는 송도 8공구와 농산물 도매시장 매각 덕분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지난해보다 115.4% 증가한 7172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10.9% 증가한 2조9581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도 군·구 조정교부금 5535억원, 교육청 법정 전출금 5608억원 등 법정경비 소요액 1조1845억원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올해 군·구와 교육청에 지급해야할 법정 전출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1185억원 늘어난 2조36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시민 사기와 도시 활력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자활·자립 사업에 1436억원, 어르신 빈곤 완화 사업에 53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문학산 편의시설 확충 등 인천의 역사·문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에 1322억원을 편성했다. 또 섬 관광 콘텐츠 발굴 55억원, 강화 갯벌 생태계 복원 16억원 등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607억원을 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열어 “세입 규모 내 지출 원칙을 준수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반영했다”며 “내년은 재정 건전화를 향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해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탓에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다. 시는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39.9%에서 25% 미만으로 낮추고, 13조원에 이르는 총 부채를 9조원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선 “유 시장이 다음선거를 의식하고 무리하게 채무 줄이기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복지 관련 예산을 무더기로 축소 또는 폐지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도 논평을 내어 “재정건전화 대책을 보면, 유 시장이 송도땅 매각 대금 4532억원을 부채 조기상환에 3034억원을 쓰는 것이 전부다. 또 약자 배려 및 청년고용 해소 등 복지예산에 역점을 둔 것 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복지자치권 수호는 커녕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도 없는 내용까지 끼워 넣어 복지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