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에 왠 지역감정?

현장의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후유증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유치신청 자치단체의 방폐장 찬반 부재자투표 신고율이 예년의 2~3% 보다 10배가 넘는 22.0~39.4%를 기록하자 긴장하고 있다. 신고율이 높은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거소투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거소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아무곳에서나 기표한 뒤 우송할 수 있다.

방폐장 반대 쪽은 “높은 신고율이 관권개입의 증거로 부재자 신고 자체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장은 높은 부재자 신고율을 놓고 최근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항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출변수를 만났다”며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투표’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일정한 곳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후유증 치유책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님비현상을 보이던 방폐장이 노골적인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는 경쟁체제가 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료 분리추진을 결정하면서부터다. 관련 특별법이 올해 3월 제정되고 6월에 공고돼 11월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런 과정에는 2003년 7월부터 1년반에 걸쳐 투쟁한 전북 부안의 희생이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정치권, 일부 지역언론 등은 “태권도공원을 전북 무주에 빼앗겼는데 방폐장 마저 전라도에 넘겨줄 수 없다”거나 “정부가 경북 경주에 원전 증설을 이유로 편파지원하고 있다”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제동장치 없이 지역갈등 조장으로 치닫는 행태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