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에 원전해체연구센터’ 추진 의혹

반핵부산시민위 “미끼…철회하라”
“1000조 시장 경제성 의문
핵심기술도 미·일 앞서있어”
산업부는 “발표한 바 없어”

정부가 세계 시장 규모 1000조원대로 추정되는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원전해체연구센터)를 기피시설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저장시설과 연계시켜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산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운동을 벌여왔던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부산와이더블유시에이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센터를 미끼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랜 기간 땅속에 묻어야 하는 핵연료봉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자 자치단체한테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등이 기대되는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선물로 주면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원전해체연구센터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함께 유치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원전을 해체하는 핵심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한발 앞서 있는데다 1000조원대의 원전 해체 시장 추정 수익은 평균 설계수명이 30~40년인 원자력발전소가 앞으로 100년 동안 차례로 가동을 영구 중단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지하에 묻을 수밖에 없어 경제성과 맞바꾸기엔 위험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배덕광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은 서울에서 열린 부산시와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당정협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해체연구센터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묶어서 건설하려 한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과 원전해체연구센터를 패키지로 묶는 방안은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항상 정부가 민감한 사안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여론이 잠잠해지면 밀어붙였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과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연계해서 추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3년 민관 전문가 9명으로 꾸린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2020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터가 있는 지역에 지하연구소 터를 선정해 2030년부터 실증연구를 시작하라. 2051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부는 원전해체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9년까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울산·대구·광주시 등 8개 시·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