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교육청 누리예산 마찰

도, 직접 집행뒤 전출금 삭감 방침
1444억 학교 예산 줄어 파행 예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따른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마찰이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해 집행하고, 대신 그만큼의 액수를 경남도교육청에 줘야 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빼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 방침대로라면 내년에 경남지역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는 해결되지만, 교육청 예산 운용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방침을 ‘학교 교육 파행을 초래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경남도로부터 법정전입금이 교육청으로 전입되지 않으면 학교 설치,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전국 최초를 자청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학교교육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이날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경남도의 이번 결정은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을 그냥 볼 수 없어 보육현장 혼란을 직접 막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의 궁여지책”이라고 평했다.

경남도는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144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경남도교육청에 지방교육세 4509억원, 도비 812억원 등 5321억원을 전출했다. 따라서 경남도가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면서, 그만큼을 상계하고 교육청에 전출금을 준다면 결국 경남도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1444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