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중1 무상급식 예산반영

시 거부로 군·구와 나눠부담키로
누리과정 어린이집은 편성못해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인 인천의 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드디어 중학교 1학년생 급식비를 반영해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비(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을 못해 보육대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11일 내년도 예산안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인 95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천시가 재정난을 들어 지원을 거부하자, 인천지역 군·구와 50%씩 분담해 중학교 1학년 2만6천여명에 대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일부 구·군에서라도 (전면) 시행하려고 예산까지 세웠지만 시의회에서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대신)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로 확대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중학생 무상급식은 이웃 서울시와 경기도 대부분이 시행중이다. 의무교육의 책임을 실현하는 의무급식으로 지자체가 나머지 예산 지원을 못하면 자체 집행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0.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인천시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중이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1년치 지원분 1156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어린이집 지원분 1232억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영유아 보육비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중앙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이날 2조9461억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