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문·심의위 75% 유명무실

2013년 94개→2015년 124개로 늘어
25개는 올해 한번도 회의 안열어
도의회 “여론 무마용…행정 비효율”

전북도가 꾸린 각종 자문·심의위원회 가운데 올해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에 이르는 등 75%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 쪽의 말을 종합하면, 각 실·국이 주관하는 위원회가 2013년 94개, 2014년 103개, 2015년 124개에 이르는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실·국별로는 복지여성보건국이 19개로 가장 많고, 기획관리실 17개, 문화체육관광국 17개, 건설교통국 15개, 자치행정국 14개, 경제산업국 10개 등이다.

그러나 올해 124개 위원회 중에서 25개(20.2%)는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1~2회 개최한 위원회도 68개(54.8%)에 달해 무려 75%에 이르는 93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구실을 한 위원회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물류정책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전북도는 행정자치부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 규모를 15%로 제시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도가 올해 폐지한 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바이전북상품선정위원회 등 3개에 불과했다.

송성환 도의원은 “도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체장의 실적 과시 또는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용도이거나 현안 사업에 대한 여론무마용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려는 위원회 정비는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올해 8개 위원회를 정비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새로 30개 위원회가 생겨 수가 증가했다. 또 올 하반기에 설치된 위원회가 5개나 있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집합건물(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등 가급적 열리지 않아야 할 위원회와 임시로 개최하는 위원회 등이 포함돼 위원회 수가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오 도 자치행정국장은 “실적이 없거나 활동이 미미한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 정리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