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1 무상급식 험난

교육청서 내년 예산 150억원 편성해
새누리의원이 95%인 시의회에 제출
시는 올해 이어 내년에도 거부 입장
학부모 “정치논리로 반대 말라” 비판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중인 시도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부산지역 모든 중학교 1학년의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산시의원 47명 가운데 45명이 무상급식에 비판적인 새누리당 소속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12일 “내년도 본예산(당초예산)안 3조4589억원 가운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7년엔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한 푼도 지원하지 않자 올해 예산안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개 초·중·고교 학부모 2252명을 대상으로 벌인 중학교 무상급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62명의 79.3%로부터 ‘찬성한다’는 답을 얻었다. 게다가 일부 학부모·시민단체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0개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자, 교육청은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혀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저소득층 중학교 1학년의 급식비로 지원하는 38억원에 내년에 추가로 11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환경 개선에는 뒷전이고 무상급식만 하려 한다는 부산시의회의 비판을 고려해 내년도 시설사업비도 24% 증액했다. 올해 2290억원에서 내년에 2840억원으로 550억원 늘린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3~5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편성하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만 편성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또다시 반대하고 있다. 3~5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상 정부가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에 예산 전부를 떠넘기려고 해,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거부한 상태다. 부산의 3~5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977억원으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150억원에 견줘 6.5배가량 많다.

부산시 학교 학부모 총연합회 관계자는 “군인에게 밥값을 받느냐? 급식도 교육에 포함된다. 시의원들이 정치논리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