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우쪽 ‘4·3 희생자 무효’ 청구 각하

이인수씨 등 13명 ‘4·3흔들기’에 제동
6차례 소송에 잇따라 패소판결 내려
4·3유족회 “더는 유족 괴롭히지 말라”

극우보수 인사들이 제주4·3 희생자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 등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이씨 등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위원회 심사를 거친 4·3 희생자 가운데 63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 원고들의 청구소송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등은 변호사 3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벌여왔다.

극우보수단체와 인사들은 2000년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고 2003년 제주4·3위원회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해 희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위헌심판 소송, 희생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4·3 흔들기를 시도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씨 등 6명은 이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3월20일 제주4·3평화기념관의 4·3 전시물에 대해서도 전시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애초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장차관이 ‘희생자 재심의’ 발언을 하는 등 보수세력의 4·3 흔들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6월25일 행정자치부가 이번 소송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 움직임이 보이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여야 정당, 학계 등 46개 단체가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4·3범도민회)를 출범시켜 결의대회 등을 열어 “행자부가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수수방관하는 행태를 보여 정부 스스로 이뤄낸 역사적 가치들마저 훼손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강력하게 맞서왔다. 행자부는 결국 지난 7월 이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들을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재판 과정을 지켜본 송승문 제주4·3유족회 상임부회장은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더 이상 4·3 흔들기를 해서 유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여기서 소송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4·3범도민회 상임공동대표인 임문철 신부도 “일부 보수우익 세력이 지속적으로 4·3의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큰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