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노선변경 문제없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탄력

국토부, 29일 통제 전 최종통보 계획

서울역고가 노선변경에 대해 국토연구원이 “문제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도로정책과장은 “지난달 서울역고가의 노선변경을 승인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국토연구원에 검토 의뢰했는데 최근 국토연구원이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쪽은 그러면서도 “국토연구원 의견이 맞는지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최종) 허용할 것”이라며 “교통량 처리 문제나, 노선으로서 대체 가능한지 등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서울시가 안전 문제로 서울역고가를 전면통제하기 앞서 최종 승인 여부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등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은 국토연구원이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힌 이상,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불승인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노선변경안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이 철거하라는 고가도로를 유지하거나 노선 그대로의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 내부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토부 전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새누리당 의원이) 아주 심하게 반대해 용역을 줬다.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려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역고가를 공원화하면 기존 노선이 변경되기에 해당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경찰 쪽 주장에 따라 지난달 22일 노선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애초 시는 도로법상 보도 기능이 유지되기에 노선변경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경찰이 ‘국토부 승인’을 명분 삼아 교통대책 심의를 유보하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

노선변경이 최종 승인되면 경찰도 교통안전 심의를 더는 보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역고가 통제에 대비한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안이 ‘문제없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상정 보류해왔다. 서울시는 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29일 0시부터 서울역고가는 일단 전면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원낙연 기자,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