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가시화

홍준표 경남도지사 대상 주민소환투표를 촉구하는 경남도민 서명 작업이 오는 20일 마감을 앞두고 경남 곳곳에서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제공

경남 유권자 10% 26만8천명 서명
선관위 인정 받게 되면 투표 시행
내년 4월께 이뤄질 가능성 높아
투표율 33.4% 과반 찬성땐 ‘면직’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인 경남 전체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이 비공식적으로 완료됐다. 서명 결과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인정을 받게 되면, 홍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된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인수가 지난 15일 현재 26만8163명으로 집계돼,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인 26만7416명을 넘어섰다. 이 숫자는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서명받은 것만 집계한 것으로, 민주노총과 야3당이 받은 서명까지 보태면 서명인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 마감시한인 오는 20일까지 경남 18개 시·군에서 계속해서 서명을 받고, 군수 재선거와 기초의원 재선거 때문에 60일간 서명 작업이 중지됐던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에서는 내년 1월19일까지 서명을 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서명인수는 32만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열흘 동안 집계와 보정 작업을 거친 뒤, 오는 30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용지를 넘길 예정이다. 선관위는 서명인의 주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자필서명 등을 일일이 확인해 서명인수를 확정한다. 이 숫자가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인 26만7416명 이상 돼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진다.

선관위가 서명용지를 확인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제주도 등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던 지역 사례를 고려할 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중복서명, 주소나 생년월일 오기 등 무효서명이 전체 서명의 20%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예상대로라면 주민소환투표를 하려면 32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을 받은 것으로 선관위 인정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는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소환투표일은 투표공고일로부터 20~30일 사이에 잡히는데,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 서명에 대한 선관위 확인 작업이 내년 3월에나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 지사 대상 주민소환투표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대상 주민소환투표와 동시에 치러질 수도 있다. 두 선거의 시차가 90일 이내이면, 동시에 두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육감 대상 주민소환투표 촉구 서명 활동 마감기한은 내년 1월12일까지이며,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 서명은 2월26일 마감된다.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되면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자는 권한정지된다.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89만1386명 이상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하지 않고 부결처리된다.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면서, 유효 투표인수의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는 박 교육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용지 확인작업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나,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결국 서명인들이 요건에 맞춰 얼마나 정확히 서명했는지가 확인작업 시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서명 마감일을 앞두고 막바지 서명작업이 경남 곳곳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서명인수 집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리 서명을 받는 수임인들에게 정확히 요건에 맞춰 서명을 받도록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경남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동시에 주민소환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7월1일 주민소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4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됐으나 투표가 이뤄진 것은 8명뿐이고, 이 가운데 실제 소환돼 직을 잃은 사람은 경기도 하남시의원 2명뿐이다. 주민소환 시도 대부분이 실패한 것은 도중에 소환을 취하하거나 서명인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