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서울시가 팔 걷었다

대학로·경리단길·홍대앞·서촌 등
임대료 급등 6곳 대상 종합대책
건물주-임차인 상생협약 유도
대학로엔 건물신축 저가 임대도
홍대앞 ‘장기안심상가’ 시범조성

서울 이태원 옆 해방촌 경리단길은 이태원에 견줘 저렴한 임대료로 2008년부터 이국적인 상가들이 많이 들어섰다. 2~3년 전부터 언론에 소개되면서 유동인구가 급증했다. 임대료도 치솟았다.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10년 새 건물 임대료는 최대 6.5배, 원룸 월세는 3배까지 올랐다. 견디지 못한 기존 업주가 떠난 자리는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가 차지했다.

동네가 좋아지면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이 밀려나고 지역 정체성까지 훼손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다. 홍대 주변 상가 권리금은 5년 사이 5~10배, 서촌 한옥의 3.3㎡당 매매가는 5년 사이 1700만원에서 2500만~3000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이어지자 서울시가 종합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문제가 심각한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성미산마을, 해방촌·성수동, 북촌·서촌 등 6개 지역에 시 정책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먼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와 임차인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등을 자제하며 시·구는 가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앵커(핵심) 시설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2017년 대학로 외곽에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지어 100석 규모의 소극장 20개를 조성하는 식이다.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물주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신촌·홍대·합정에 시범 도입한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매입할 수 있게 8억원 안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자산화 전략’도 연말부터 추진한다. 자산화 전략을 추진할 ‘지역 자산관리회사’를 민관 합자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에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