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내년 시행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 여야 의원들의 격론 끝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 ‘(청년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매표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성남시 의회는 지난 24일 문화복지위·도시건설위·경제환경위·행정기획위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 40여 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문화복지위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더불어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여야 격론 끝에 이날 밤 11시30분께 거수 표결을 거쳐 심의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3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살 청년에게 2016년부터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다”며 청년배당 조례 제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정책 시행 취지에 공감한다”며 적극 찬성 의견을 폈다.

결과는 문화복지위 전체 의원 9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탈표만 없다면 조례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18명, 새누리당은 16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정책 시행과 관련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내년 시행은 불투명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는 이 법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봐야 한다’고 최근 유권해석을 내려 복지부 동의가 정책 시행의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는데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성남시가 새롭게 시행하려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 중복,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조례 제정과 복지부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내년부터 113억원을 들여 우선 24살인 청년 1만1300명을 대상으로 청년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일 해외출장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연설을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정부와 의회의 판단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세대에게 이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강조하며 청년배당 조례안 가결 처리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