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행하라”

시 의회 전액 삭감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 잇따라 성명
“전국평균 예산만 확보해도 가능”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의무급식) 시행을 잇달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3일 성명을 내어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확보해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2일 부산 초·중·고교 600여곳의 학생회장 학부모 대표들로 꾸려진 부산시 학교 학부모회 총연합회와 부산시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등이 가입한 의무급식 추진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부산시의회에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깎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에서 편성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150억원 전액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건의문에서 “부산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150억원을 모두 부담하려고 하는데, 이를 부산시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드시 시행해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달리 전직 교장·교감 등이 가입한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는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무상급식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7명의 시의원으로 꾸려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에 이어 3일에도 내년도 부산시교육청 본예산 편성안을 심의하면서 “만 3~5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편성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를 편성하느냐”고 따졌다. 부산시교육청은 “만 3~5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므로 정부가 보육료를 직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