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서 예산 ‘싹둑싹둑’…충북도·교육청 “표적 삭감” 반발

교원 인건비 200억 줄여
“누리과정 예산 세우라”
김 교육감 “선생님들 급료 깎아
어린이집 보육비 대신 내주라?”

도 예산도 279억이나 잘라내
도 “역점사업 줄어 주민수혜 타격”
시민단체 관련 예산 등도 크게 줄여
민예총, 도의회 항의방문하기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낸 내년 예산안을 심의한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유례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도와 교육청은 물론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 등까지 반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8397억8200여만원을 세워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 상임위가 542억7800여만원을 삭감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삭감 사업을 보면, 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459억여원을 세웠지만 297억원을 삭감했으며,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 11억8천여만원 가운데 1억2900여만원을 줄였다. 도의회 교육위가 혁신학교 시행을 조건으로 제안한 성과 분석 연구 사업의 관련 예산 7500만원도 삭감했다. 교원인건비 2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눈에 띈다.

이를 두고 김병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년 삭감 수준의 10배인 51개 사업 543억원이 난도질당했다. 유·초·중·고교 선생님들 급료를 깎아 어린이집 보육비를 대신 내주라구요? 제 소견으론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도교육청 예산의 95%는 의존예산이다. 당연히 국가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고루 세우라는 뜻에서 유치원 과정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도청 관련 예산도 대폭 깎였다. 도는 4조128억2200여만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냈지만 상임위에서 279억5600여만원 삭감됐다. 지난해 상임위에서 90여억원 삭감된 것에 견주면 크게 늘었다. 영동~단양 종단열차(16억1천만원),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150억원),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 매입비(20억원) 등 도의 역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한 도의원은 “이시종 지사의 역점 사업이어서 삭감한 게 아니라 철도공사 사업인 영동~단양 열차 등 근거·효과 없는 선심성 사업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역점 사업이 줄어 걱정이다. 예결위에서 예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도도 문제지만 사업의 대상인 주민들의 수혜 폭이 줄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표적 삭감 논란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해마다 8억~9억원 정도 지원했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50% 삭감했다. 엔지오 리더 양성 교육(2천만원), 엔지오 박람회(4천만원) 등 시민단체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으며, 향토작가 작품매입(3천만원), 충북의 문학 충북의 작가문화제(2천만원) 등 충북 민예총 관련 예산도 크게 줄였다. 충북민예총은 7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학철(새누리당)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애초 충북도가 새마을회·자유총연맹 등 법정기관의 예산을 편파적으로 줄여 편성했다. 증액 권한이 없는 의회가 엔지오센터 등을 감액해 그에 준하게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임위에서 줄일 예산을 줄였으며, 지금 상황으로선 예결위를 통해 살아날 예산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 도의회 예산결산위원은 “다수당인 여당이 이유·근거보다 감정·편파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 상임위를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 철저하게 관련 예산을 종합 심사할 생각이다. 때론 전쟁이라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