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무상급식 예산은 전액 삭감…‘누리 예산’은 정부 요구대로 편성

부산시의회 도넘은 ‘예산 횡포’

부산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신청
시의회서 급식비 보조로 수정해

정부 지원안해 말많은 누리 예산
유치원 보육료 삭감해 일부 배정

부산시의회가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면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려 해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8일 “교육위원회가 ‘2016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부산시교육청이 편성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150억원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금 38억원을 뺀 112억원을 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2만원가량씩 지원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내년부터 중학생 급식비는 현재 평균 6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는 부산시교육청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다. 교육위원회 수정안은 급식비를 전혀 내지 않는 무상급식이라기보다 급식비를 보조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또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만 3~5살 어린이집 보육료 2.7개월치를 반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부산시교육청이 편성한 만 3~5살 유치원 보육료 1329억원 가운데 221억원을 만 3~5살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만 3~5살 어린이집 보육료를 6개월치까지 편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 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만 3~5살 유치원생 보육료가 대폭 줄어 유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도 만 3~5살 어린이집 예산을 뒤늦게라도 지원하면 누리과정의 보육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견해차가 너무 커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부산시교육청 쪽은 “부산시의회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삭감안과 만 3~5살 어린이집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부산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지만, 또다시 부산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법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교육청의 의지를 꺾고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시의원들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이 편성한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안을 되살리고 만 3~5살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