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거기 뚫리면 다 뚫린다”…강화군 우선시행도 반대

“그게 다수당 새누리 당론인가?”
청원운동본부 예산부활 촉구

새누리당이 다수 당인 인천시의회가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세번째로 무산시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제정과 예산수립 촉구를 위한 청원서명운동본부는 9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전국 꼴찌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게 당론이냐”며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유정복 시장이 삭감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부활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5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예산분담에 동의한 인천시 남구 등 4개군·구에 우선시행하는 방안, 올해 7월 강화군만이라도 우선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군·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시의원들이 반대하자, 10개 군·구 전체 중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우선시행하기로 조정해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자 이번엔 인천시가 예산분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인천시, 교육청, 군·구가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대상 사업에선 인천시가 빠진 채 교육청과 군·구가 50%씩 분담하도록 한 게 문제라는 논리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오후 5시10분쯤 계수 조정을 이유로 정회를 한 뒤 오후 9시30분께 속개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이 여의치 않자 대학 기말시험을 보러 간 같은 당 의원(최용덕 교육위원회 위원장)까지 불러들여 표결 처리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예산안 심의가 다 끝나고 토론 순서만 남겨두고 있어서 부위원장에게 맡기고 대학 기말고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계수 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이날 오후 8시쯤 시험도 못 보고 급히 돌아왔다”고 말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7명 가운데 4명이 새누리당, 나머지 3명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종인 의원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 우선 시행이 가능한데다 주민 청원까지 온 강화군이라도 먼저 시행해보자고 사정했으나 ‘강화군이 뚫리면 다 뚫린다’는 표현을 써가며 새누리당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1억7천만원에 불과하다.

시의회는 또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행복배움학교 예산도 11억36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삭감한 탓에 혁신학교의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