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시 ‘무상교복’ 제동…지역 교복업체들 반발

경기도 성남시의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에 대해 성남시 교복업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성남시와 교복업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영세 교복업체들은 대기업 하청방식을 벗어나 자체 제작과 납품으로 현재 평균 27만원 선인 교복값을 10만원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교복 유통 과정의 중간 이윤과 홍보비 등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관내 인력과 자재로 교복을 만들 수도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무산시킬 경우, 이들 업체는 다시 대기업 하청에만 매달려야 해 이익금도 줄고 교복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남시 학생복·체육복사업협동조합과 다우리 교복협동조합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평생 미싱을 밟고 옷감만 재단해온 우리들에게 성남시의 교복정책은 ‘가뭄에 단비’처럼 기쁜 소식이었다. (그런데) 복지부가 지역주민을 위한 무상교복정책을 장려는 못할망정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역 교복업체를 통해 교복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시책”이라며 복지부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다”며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시에 주거등록된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절차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