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의회 의장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편성하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전국 지방의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 교육위원장 김문수)와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교육위원장 김주성)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386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누리과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은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성명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지난 3년간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지방으로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이 파산 상태가 됐다. 정부의 영유아 보육 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도 필요한 예산 2조1000억원은 반드시 정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2524억원을,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510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도 지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으로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새해 초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서진웅(새정치연합·부천4) 의원 등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11명(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을 면담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차관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편성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의 책임인 만큼 교육부가 책임 있게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자, 이 차관이 ‘지방교부금으로 다 내려 보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편성해야 하고, 편성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며 적반하장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