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들 삭감에…‘누리예산’ 갈등 확산

충북 유치원과정 297억 깎은뒤
“어린이집 과정에 편성하라” 요구
강원도 유치원 예산 등 407억 깎여
교육청·시민단체 “교육 방해” 반발

광역의회가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 교육청·자치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297억원을 삭감한 뒤,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유치원(162억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쪼개 편성(4개월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의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강제 편성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예산위원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버티다 이날 예산 심의를 재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치원 예산이라도 돌려 어린이집 누리과정 불을 끄고, 총선까지나마 시키는 대로 버텨보자고 한다. 하지만 총선을 조용히 치르고 나면 정부 여당은 손 털고, 보육과 교육은 고스란히 교육감 책임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교육청 예산뿐 아니라 충북도청 예산도 대폭 삭감하면서 여야 의원, 시민단체 등과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21석)이 다수당을 점한 도의회 상임위는 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4조247억원 가운데 415억9천여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10석)은 청주무예마스터십(16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입비(20억원) 등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도 도의회의 예산 무더기 삭감을 연일 성토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도 강원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6개월치) 등 42개 항목 407억7843만원을 삭감하자 교육청·교육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교육기관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삭감한 도교육청 예산을 살려내라. 정부와 여당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원도 학생들에게 쓰일 예산을 삭감하는 도의회의 행태는 강원교육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장은 “건강실무사와 학교보안관 관련 예산 삭감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누리과정 외 다른 예산 부활도 요구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 등 20곳이 참여한 충북교육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교육 관련 예산 42개 사업 543억원을 삭감한 것은 유례없는 교육사업 조정이다. 도의회는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정부·여당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 지원을 요구하라”고 밝혔다.

오윤주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