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병원 가짜 한센병 환자 14명 조사

거짓 병력서류로 2~5년 복지혜택
검찰, 방조한 전임원 5명도 수사

국립소록도병원의 일부 환자들이 복지 혜택을 노리고 병력(病歷)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력 서류를 가짜로 만든 뒤 2~5년씩 복지 혜택을 누려온 환자 14명과 이를 방조한 자치회 전 임원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사건 관련자가 많아 시간을 두고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고흥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한센병을 앓은 적이 없는 이들이 1인당 100만~150만원을 자치회 임원한테 주고 입원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자치회에서 작성한 병력지를 근거로 입원이 결정되는 절차를 점검해 가짜 서류를 제출한 이아무개(70)씨 등 50대 후반~80대 초반의 환자 14명을 적발했다. 2010년 12월~2013년 7월 사이에 입원한 이들이 여태껏 치료와 식비 명목으로 받은 국가지원금은 2억3천만원에 이른다. 또 이들한테 현금 20만~200만원을 받고 가짜 서류를 꾸며준 자치회 전 회장 김아무개(65)씨 등 5명도 밝혀냈다. 금품 제공에 대해 환자 14명 중 3명은 시인했지만, 11명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흥경찰서 지능팀 소철씨는 “자치회장 선거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외부로 터져나왔다. 적발된 이들이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가짜 환자인지는 가려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센병 전문치료 기관인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병원에선 현재 환자 560여명이 치료와 요양을 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병원 쪽은 입원 심사를 직접 관장하는 방식으로 비리 가능성을 차단했다. 병원 쪽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다수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옥석을 가릴 수 있게 수사기관에서 명단을 통보해 주면 의학적 재판정을 통해 퇴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