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좀처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애초 경기도의회는 30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날 본회의 개회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6개월 분을 우선 편성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강득구 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분께 의장실에서 만나 30여분간 공개회담을 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보육대란 시한폭탄이 터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대란을 피하고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돈이 있는데도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도지사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시한폭탄은 이미 터졌다. (경기도교육청 외에) 16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반영 비율이 28%다. 돈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도지사가 편성해라.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받아쳤다.
새누리당 이 대표는 “교육감이 도교육청 부채를 이야기하며 누리과정(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채는 7000억원의 무상급식 때문 아니냐”고 했고, 이에 이 교육감이 “무슨 얘기냐. 이런 회의는 더 의미 없다”고 말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 의장은 “누리과정은 착한 정책인데 이런 핑퐁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준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 대표도 “정부가 누리과정을 볼모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 한다. 정부가 지방교육청 예산 현황까지 들여다 볼 권한이 있느냐”고 거들었다.
앞서 더민주 김 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재적의원 수는 더민주 75명, 새누리당 53명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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