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선제 총장’ 부산대 예산 삭감

대학특성화사업 예산 국비 지원금
7억여원 삭감…108개 대학중 유일
학부교육 선도대 육성사업비 11억도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4년제 대학 가운데 부산대만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접선거로 총장을 선출하라는 지침을 거스르자 교육부가 직접 칼을 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교육부의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연구재단과 부산대의 말을 들어보면, 대학특성화사업(CK) 예산 지원 대학에 선정된 4년제 대학 108곳 가운데 2차 연도인 지난해 지원금을 삭감당한 곳은 부산대뿐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런 사실을 지난달 18일 부산대에 통보했다.

부산대는 첫해인 2014년 국비 52억원을 받았으며, 지난해는 48억25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7억2375만원을 삭감당했다. 부산대가 지난해 11월 전국 4년제 국립대 38곳 가운데 유일하게 전체 교수와 교직원·학생 대표가 투표해 직접 총장을 뽑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사업 공모 때 국립대가 간접선거로 총장을 뽑으면 2.5점을 부여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부산대에 지원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비 22억9700만원 가운데 11억4850만원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해 2년 뒤 재평가한 다음 추가로 2년 더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대는 통섭형 인재 양성 강의 개설 등을 하겠다며 지난해 이 사업비를 신청했다. 당시에는 총장 직선제 여부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산대 쪽은 총장 직선이 예산 삭감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선 부산대가 총장 직선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반기 있을 대학특성화사업 중간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선정 대학에서 탈락하거나 또다시 절반의 예산을 삭감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병학 부산대 교수회장은 “총장 직선제를 결정했을 때 교육부의 재정 불이익을 예상했는데 현실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쪽은 “국립대 직선 총장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상반기 중간평가 항목에 총장 직선제 여부를 포함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2년 교육부의 압력에 총장을 간접선거로 뽑기로 학칙을 바꿨으나 고현철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지난해 8월 직선제 유지를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학칙을 다시 개정했고, 11월 직선 총장 후보 2명을 뽑아 교육부에 추천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