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값 잡기 성공할까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확정 발표를 앞두고 제주도내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대책본부 결성·주거복지계획 발표
원희룡 지사 “분양가상한제 검토”
이주민 급증·작년 토지거래 31.6%↑
전문가 “안정적 주택공급 이뤄져야”

제주도 내 전역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제주 이주민이 늘고 중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해진데다 지난해 말 제2공항 예정지까지 확정되면서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제주도는 부동산대책본부를 결성하는가 하면 ‘제주형 주거복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값 잡기에 나서고 있다.

■ 투기대책본부에 쏟아지는 민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10일 발족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4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가까운 농업회사법인들의 토지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등 7건의 피해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외지인 최아무개(48·여)씨 등 2명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농업회사법인이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팔면서 근저당 해제는 물론 분할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제2공항 주변뿐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부동산과 관련한 쪼개 팔기,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주민 증가와 개발 영향 제주지역 부동산값이 크게 뛴 것은 2014년이다. 저가항공의 활성화에 따른 이주민의 급증과 중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주택 공급이 어려워진 것도 이유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62만1550명으로 전년에 견줘 2.8%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2012~2014년) 연평균 1만4550명의 인구가 제주에 둥지를 틀었다. 전국 평균 내국인 증가율은 0.4%이지만 제주도는 2.3%나 될 정도로 이주민들의 ‘제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세대수 증감률을 보면 2012년 23만2141세대에서 2013년에는 23만8465세대로 2.7% 늘었고, 2014년에는 24만6516세대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증가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쳐 필지수 기준으로 지난해 5만9367건이 거래돼 전년도에 견줘 무려 31.6%나 급증했다. 2013년에는 2012년보다 18.3% 증가했다. 지가상승 현황을 보여주는 지가지수(표본지의 적정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지가변동률) 상승률도 2014년에는 161.79%로 전국의 73%보다 갑절 이상 높았다. 제2공항 발표 직전인 지난해 11월 지가상승률은 전달의 0.501%에 견줘 1.972%로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도 2013년 제주도의 증가율이 3.0%로 전국의 4.5%보다 뒤졌으나, 2014년에는 14.5%로 전국 5.2%에 견줘 3배 가까이 높았고,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37.1%로 전국 증가율 6.2%에 견줘 무려 6배나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이아무개(52)씨는 “도외로 나가는 경우는 대학 진학이나 군 입대 등으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주민들은 1~2인 세대가 대부분이어서 주택난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 주거복지대책 전망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0일 ‘제주형 주거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2016~25년 해마다 1만가구(공공임대 2000가구 포함) 이상을 짓고, 2008년 이후 중단된 택지개발도 기존의 지형을 살리는 이른바 ‘올레형 주거단지’(신택지개발)도 조성한다는 것이다. 세부지침은 오는 6월께 나온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부동산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른 지역처럼 주택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가 부동산값 폭등 조짐이 일던 2~3년 전부터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정평가 전문가는 “제주도가 진작에 대책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부동산값의 폭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면 부동산값의 거품이 빠지게 돼 있다. 제주도가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