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무더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을 허위로 하다 지난달 2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현장 모습. 경남도선관위는 현장에서 2507명의 허위서명 용지와 2만4000여명의 주소록을 압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 타인 명의로 서명 현장 적발
2507명 서명용지 600장·주소록 압수
관련 5명 고발…경찰 본격 수사 나서
시민단체 “홍준표 지사 추종세력 의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추진에 반발해 진행되고 있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추진운동이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대규모 허위서명 사건’에 대한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현배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아침 업무보고 자리에서 “신속·정확·엄정하게 수사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종대 경남도선관위 지도과장도 “이번 사건은 아주 나쁜 범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드시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남도선관위는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용지에 허위로 서명하거나 이를 지시한 5명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허위서명 지시·공모자와 서명부·주소록 제공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도선관위 설명을 종합하면, 경남도선관위 단속반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공장 임시건물 사무실을 급습해 허위서명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40대 여성 4명이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용지에 다른 사람 명의의 서명을 무더기로 하고 있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2507명의 서명이 된 서명용지 600여장과 백지 서명용지 1600여장, 경남지역 10개 시·군 주민 2만4000여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적힌 출처 불명의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적발된 4명은 북면이 아닌 지역에 사는 주부들로, 함께 고발된 또다른 주부 1명에게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된 5명 가운데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은 1명도 없었다.

경남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서명일자를 볼 때 이들은 적발되기 며칠 전부터 허위서명 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또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단순히 허위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허위서명을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선관위는 서명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수임인이 노인회 등을 다니며 무더기로 불법 서명을 받는 등의 사례를 적발해 2건을 경고했으며, 또다른 2건에 대해 관련 법을 지키도록 촉구했다. 또 수임인이 남해군지역 어린이집을 돌며 서명을 받는 과정에 남해군수 부인과 남해군 직원이 동행한 사실, 김해시·남해군 등의 은행에 수임인 없이 서명용지가 비치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도선관위를 방문해 “이번 사건은 홍준표 추종 세력들에 의한 불법 서명으로 의심되며, 만약 사실이라면 권력이 도민의 의사를 참칭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허무는 반민주적 행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할 처사다. 경찰·선관위·검찰 모두가 나서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려면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경남에는 홍 지사와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홍 지사에 대한 1차 서명은 2015년 11월 완료됐으며, 박 교육감에 대한 1차 서명은 오는 12일 완료될 예정이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