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중학교 학군 세분화해야

전북교육정책연 “학교 격차 줄이게
4학군 1학구→12~16개 구역 나눠야”
교육지원청 “여론수렴 과정 등 필요”

해마다 되풀이하는 전북 전주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논란을 없애려면 현 ‘4학군, 1학구’를 12~16개 구역으로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유지 방안 연구’를 보면, 현재 전주지역 중학교 간 규모 및 선호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과밀 학교인 온고을중은 정규 교실을 제외한 교수학습 공간(특별실·보건실 등)이 학생 1인당 0.005실인 반면, 과소 학교인 곤지중은 학생 1인당 0.139실이었다. 또 2015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도 가장 많은 학교가 37.6명에 달했으나, 가장 적은 곳은 16.4명으로 2.3배나 차이가 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가장 많은 학교가 23.9명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7.2명으로 3.3배를 넘어섰다.

이는 지역 간 학생 분포의 차이가 커지고, 동시에 임대아파트나 원도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식되는 곳에 위치한 학교의 선호도가 매우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현 ‘4학군, 1학구’(도심 4개 학군, 외곽 1개 학구)를 나눠, 12~16개 구역으로 세분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런 방안이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구역의 세분화로 구역 안 학교 수가 줄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무현 연구책임자는 “이 제안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고 학교 간 균형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지금보다 낮아진다. 그러나 현행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일부 과소 학교가 5년 안에 폐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 학군제도는 1994년 이후 큰 틀에 변화 없이 계속돼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여론 수렴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는 1학군 10곳, 2학군 12곳, 3학군 8곳, 4학군 7곳, 1학구(혁신도시 안 온빛중) 등 중학교 38곳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과대 학교(학년별 9학급 이상) 9곳, 과소 학교(3학급 이하) 7곳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