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 복지’ 첫 수혜자 탄생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주민센터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지원을 받은 첫번째 가족인 홍지은(가운데)·박태협(왼쪽)씨 부부의 아기를 안아보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남아 출산 산모에 조리비 지급
경기도 재의 요구 사실상 거부
교복비·청년배당도 곧 집행키로

정부의 반대에도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해온 ‘산후조리 지원 사업’의 첫 수혜 시민이 7일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이 반영된 예산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라는 경기도(<한겨레> 1월7일치 14면)와 중앙정부의 지시에 ‘예산 집행’으로 답한 셈이다.

이 시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3대 무상복지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를 보호·확장시켜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이날 재의 요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산집행에 나서 지난해말 시가 편성한 예산안이 정부 논리로 수정될 여지가 더는 없게 됐다.

시는 7일 산후조리 지원 첫 수혜자인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홍지은(31)·박태협(34)씨 부부에게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25만원어치를 산후조리비로 지급했다. 홍씨는 올해 1월1일 남자아기를 출산했다. 시는 이어 3개 구 보건소와 50개 동별 주민센터에서 수혜 대상 산모에게 지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무상교복 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21일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20일부터는 각 주민센터에서 1/4분기 청년배당금 12만5천원도 지급한다.

경기도는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한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 집행정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시장은 “(법정에서) 싸우게 되더라도 이미 집행 개시한 사업들은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