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마찰로 남경필·이재정 교육연정 파탄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비례대표 경기도의원선거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한 남경필(오른쪽)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06.05.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연정’이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 ‘0원’ 편성을 놓고 벌어진 경기도의회 여야간 마찰과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질 것”이라며 교육연정 지속을 희망했지만, 이 교육감은 “상대의 정책과 권한, 계획을 존중하는 연정의 기본정신은 이미 깨졌다”며 ‘교육연정 종료’를 사실상 선언했다.

남 지사는 8일 도 주간정책회의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분석서를 만든 게 교육청의 권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비판 받을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최근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올해 누리과정 사업이 가능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자치권 침해이며 학교 회계 특성을 모르는 비전문가적 분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 지사의 이날 발언은 이런 도교육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남 지사는 또 “담당자는 이런 문제에 위축되지 말고 일해 달라”고 말해,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징계하라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7일 <뉴시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연정의 기본 정신은 상대의 정책과 권한, 계획을 존중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인데 연정이 발현되는 현장인 도의회에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 만큼 이미 (연정은) 깨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말해, 교육연정의 토대가 됐던 신뢰가 무너졌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남 지사는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라도 세워 보육대란을 막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대한 땜질 처방이 아니라 국고 지원이라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이미 교육연정은 끝났다’고 한 마당에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냐.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마당에 경기도와의 실랑이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교육감이 누리과정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고 간다”고 말했다가 3시간 만에 이 교육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남 지사의 사과를 받아주었는데, 이제는 (잘못된 예산 분석서를 가지고)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이는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다. 남 지사의 기본적 예의에 놀랐다”고 말했다.

남 지사와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형제처럼, 부부처럼, 한 몸처럼 합심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노력하자”며 교육연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만에 보육대란 파고에 ‘교육연정’이 사실상 깨지면서 반값 교복과 꿈의 교실, 교육테마파크 등 교육연정 사업들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연말 예산안 정국에서 의장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폭력으로 가로막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배후 책임자인 남경필 지사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근거 없이 왜곡된 경기도의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분석으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에 혼란을 부채질하는 행위나 보이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그만두고 신뢰를 전제로 한 연정의 정도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