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예산전쟁 2라운드’

지난해말 348억 삭감 후유증
이 지사 1월 추경때 반영 부탁
새누리쪽 “삭감 한달도 안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예산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1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 주요 예산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추경 때 예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자칫 무더기 사업 중단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가 제출한 올해 예산 4조247억원 가운데 112건의 예산 348억원을 삭감했다.

도의 구애가 시작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더불어민주당)는 11일 오후 이언구 도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새누리당), 여야 원내대표 등과 새해 인사 자리에서 1월 추경 때 주요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부탁했다.

도의회의 예산 삭감 후폭풍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해 민간 사회단체 92곳이 진행한 116개 사업의 보조금 8억46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관련 예산 8억6500만원을 4억3200만원으로 잘랐다. 임회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새누리당)은 “개별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폭 삭감했다. 검토는 하겠지만 삭감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경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달 안에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하고 다음달 설명회·사업계획서 접수에 이어 3월 지원사업을 심의·선정할 계획이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도는 2012년 81곳에 9억4900만원, 2013년 93곳에 9억5600만원, 2014년 98곳에 11억860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 사업비가 대폭 줄면서 새마을회 등 법정단체들은 운영비(2015년 15개 단체, 3억7500만원)만 받고 사업비는 크게 줄거나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중소단체는 아예 사업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도의회가 관련 예산 16억여원을 전액 삭감한 영동~단양 종단열차 사업도 안갯속이다.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적자 철도노선 폐지 절차 강화 법안 발의로 이 열차의 폐지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했지만, 도의회가 예산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 정경화 도 교통정책팀장은 “철도공사 쪽은 노선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다. 관건은 의회가 예산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