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인천시…일선행정은 여전히 ‘갑질’

공동체지원센터장에 공무원
위탁업체서 반대하자 “방빼라” 통보

도시공사 비상임 이사 공모에
시장실서 미는 인사 탈락하자 재공모

실버극장 지원 시민청원에는
한마디 설명 없이 우편으로 “지원 불가”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취임 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갑질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거부한 위탁업체와의 재위탁을 갑자기 해지하거나, 산하 공기업이 이사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시장실 쪽 인사를 위해 재공모에 나서기도 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13일 인천시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10월30일 열린 ‘인천마을공동체 오픈 콘퍼런스’에 참석한 유정복 시장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수요에 비해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공모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음날 시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 예산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센터 위탁을 맡은 ㅇ사에 통보했다. ㅇ사는 (이후) ‘재위탁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시가 요청해와 11월 한달간 재위탁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전달받은 인천시 ‘실무심사검토’에서 시 5급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달한 뒤부터 사업은 꼬이기 시작했다. ㅇ사는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이라서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시는 위탁 종료 1주일을 남겨놓은 지난달 24일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위탁 종료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집기를 빼라는 통보를 했다.

2013년 말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이 센터를 처음부터 위탁운영한 ㅇ사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마을공동체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존중해온 공무원들이 지난 한달간 보여준 일방적인 행태는 갑질을 넘어 위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했다”며 “누가 위탁을 맡든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갑질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는 비상임이사 공모 과정에서 유 시장 쪽이 추천한 응모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해 반발하자 재공모를 내기도 했다. 이 응모자는 “선거 때 도움을 줘서 그런지 시장실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신청을 했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재공모를 통해 다시 지원했다”고 말했다. 현재 재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시는 인천 유일의 실버극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시민청원 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우편으로 ‘불가 통보’를 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 또한 지난해 9월 ‘2015 독서대전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한 검정고시 출신 수상자에게 중고교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정 사실을 번복했다 논란이 일자 택배로 상장을 보낸 행태와 다르지 않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