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 박종훈’ 주민소환 맞불전…누가 웃을까

지역 현장 I 경남 ‘두 갈래 주민소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쪽은 지난해 11월30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내 지지자들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주민소환을 양자가 하면 재미있을 거야. 총선 앞두고 둘 다 주민소환대 앞에 세워보지. 누가 쫓겨나는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는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분노한 경남지역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추진 여부를 검토하던 때였다. 홍 지사 상대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된다면, 이에 대한 반발로 박종훈 교육감 상대 주민소환투표도 추진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추진쪽

“무상급식 중단·진주의료원 폐원 등
독단 극에 달해” 35만6천명 서명
주민소환투표 성사되더라도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 쉽지않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쪽

홍지사 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허위 불법서명’ 들통나 경찰수사
결국 서명운동 중단 선언
아직 마감일 남아 서명부 낼수도

경남예총, 경남서남부발전협의회, 경남여성단체협의회, 경남노인회 등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 지사는 같은 달 1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같이 주민소환대에 올려가지고 두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에 패배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 간명하다”고도 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지난해 여름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추진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가을엔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추진운동도 시작됐다.

홍 지사는 지난 연말 또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날 도지사와 교육감 양자가 주민소환대에 올라 신임투표해보자고 했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양자가 주민소환대에 같이 올라가면 투표율이 40%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주민소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선출직 지방공무원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내쫓는 주민소환투표 제도가 2007년 도입된 이후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 과정에서 대규모 불법서명이 저질러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경남도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쪽이 지난 11일 주민소환투표 추진운동 중단을 갑자기 선언했지만,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동시 주민소환투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서명지 제출 기한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담당자는 17일 “교육감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쪽이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선관위는 서명지를 받을 준비를 해두고 제출 마감일인 22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심사 결과 유효서명인 수가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인 26만7416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투표는 실시된다. 만약 한가지 주민소환투표만 한다면 오는 7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가지 주민소환투표를 모두 한다면 서명지 심사일정 때문에 더 늦춰질 수 있다.

■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30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남도민 35만6634명의 서명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지난해 10월28일 재보궐선거 때문에 60일 동안 서명활동이 중지됐던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 지역에선 다음달 6일까지 서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운동본부는 “말 그대로 가정도 내팽개친 채 학부모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길에서 서명을 받았다. 서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직장을 휴직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16일 경남도선관위에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내면서 주민소환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무상급식 중단,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 등 각종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의 권력남용과 독단으로 인한 비민주적 전횡이 극에 달해 주민소환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특히 홍준표 지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정상적인 도정 운영이 어렵고, 불통과 독단, 아집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주민소환을 통해 깨끗하고 민주적인 도정을 회복하고 실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4월13일 국회의원선거를 끝낸 뒤 서명 유·무효 심사를 할 계획이다. 유효 서명을 26만7416명 이상 인정받으면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는데,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선관위는 심사에 두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 나면, 선관위는 그날로부터 20~30일 사이에 하루를 투표일로 지정한다. 투표 공표일부터 투표일까지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도지사는 직을 잃는다.

하지만 투표를 하더라도 홍 지사 지지자들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시기도 여름휴가철과 겹쳐,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서명부 열람 기간 중 불법적인 서명행위를 검증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투표로 150억원이라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며 주민소환투표를 막기 위해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서명부를 꼼꼼히 점검한 뒤 제출했기 때문에 무효 처리될 서명은 거의 없을 것이다. 홍 지사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오는 21일부터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 지사의 재판이 시작되면 그의 문제점과 잘못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 투표는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9월2일 경남지역 보수성향 단체들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경남도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공병철 경남예총 회장, 류재주 경남서남부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배종천 전 창원시의회 의장, 주외숙 경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황호영 경남노인회 수석부회장 등 5명이 대표로 나섰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 한 사람만 물러나면 경남교육은 정상화된다. 경남교육을 망치는 전교조 교육감을 반드시 몰아내 경남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홍준표 지사의 모든 지지세력이 운동본부 아래 결집해 도민 5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추진에 대한 반발로 박 교육감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대규모 불법서명 사건’이 터지면서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추진운동은 위기를 맞았다.

경남도선관위 단속반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호산악회 사무실을 급습해 교육감 상대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용지에 대규모 불법서명을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2507명의 허위서명이 된 서명용지 600여장과 백지 서명용지 1600여장, 경남지역 10개 시·군 주민 2만4537명의 개인정보가 적힌 출처 불명의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을 압수했다. 대호산악회는 2013년 발족한 홍 지사 지원조직이다. 경찰은 피고발인 5명과 이들에게 불법서명을 지시한 1명 등 6명을 출국금지하고, 대호산악회 사무실과 이들의 집·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의 배후세력을 찾고 있다.

운동본부는 서명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고 서명운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주민소환투표 추진운동 중단 이유를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또다른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벼랑에 선 경남교육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렵게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단 선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오는 22일까지 경남도선관위에 서명부를 내면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주민소환투표 추진운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미 51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