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 ‘환경보전’에 있다”

도 ‘미래비전’ 용역 최종보고서
‘청정’·‘공존’을 핵심가치로 설정
12개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제시
도, 의견수렴뒤 내달 최종 마무리

제주도가 미래 비전으로 ‘환경보전’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제주도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장기적인 제주의 미래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해온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도는 1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미래비전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도는 용역비 18억원을 들여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종합기술, 도시건축 소도)에 맡겨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수행했다.

용역팀은 ‘청정’과 ‘공존’을 제주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태·자연청정 △편리·안전·안심 △성장·관리 △상생·창조 △휴양·관광 △문화·교육·복지 부문 등 6대 부문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12개의 현안과제를 도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안과제 가운데 절반인 6개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환경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번 용역의 주된 방점이 환경보전에 두어졌음을 보여줬다.

용역팀은 우선 개발로 인해 훼손된 생태·환경자원을 제어할 수 있는 ‘생태·환경자원 총량보전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특정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태 및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복원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를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어떠한 개발행위가 발생해도 생태계의 총량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용역팀은 밝혔다.

해안변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해안선이나 지적경계선에서부터 일정 범위를 통합관리구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하고, 해안변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해 해안변의 주요자원 보존과 생태계 연결성 확보, 연안침식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는 자립 목표를 설정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에너지 정책부터 실천까지 전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에너지공동체 모델을 도입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책사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 때 에너지 자립화 의무화,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에 에너지 제로하우스제도 도입 등이 이 방안에 포함된다. 택지공급 방식도 동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읍·면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한라산, 해안선, 오름 등 제주의 경관자산 관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동일시하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이밖에 용역팀은 궤도열차 등 신교통수단 도입 등 녹색·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개편, 신항만과 제주시 원도심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도 제시했으나 장기과제로 남겼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의회 보고회,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실무부서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최종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