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진도 세월호 수습기구 올해말까지는 유지

정부가 3월31일 해체하기로 했던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의 세월호 수습 기구를 존속시키기로 했다. 세월호 인양 등 남은 업무가 많은데도 정부가 이들 전담 기구 해체를 추진하면서 ‘세월호 수습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비판(<한겨레> 2015년 12월28일치 1면))이 제기된 지 한달 만이다.

25일 경기도와 전남도의 말을 종합하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안산시와 진도군의 세월호 사고 수습 전담기구를 올해 말까지 존속시키기로 했다. 3월 말까지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이후에는 정원을 3명씩 줄여 축소 운영할 참이다. 내년 이후에도 전담 기구를 유지할지는 올해 말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명으로 이뤄진 안산시 세월호 사고수습지원단은 3월 이후부터는 9명으로 운영된다. 10명으로 구성된 진도군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과도 3월 이후 7명 정원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설치된 이들 기구는 매년 행자부가 자치단체별로 산정해주는 자치단체 공무원 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원 외로 운영하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행자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안산시 등이 ‘세월호 사고 수습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올해 3월31일로 예정된 이 기구들의 운영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피해자 배·보상 추진단이 꾸려져 업무를 수행중이며 안산시와 진도군의 업무량이 많이 줄었다”며 거부한 바 있다. 안산 진도/홍용덕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