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무성에 “침소봉대 말고 공개토론으로 한판 붙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성남시청에서 “청년배당과 교복지원, 산후조리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자신의 공약 정책인 청년배당 사업을 맹비난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침소봉대로 자치단체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복지정책을 중단시키려 하지 말고 공개토론으로 누구 말이 옳은 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후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중앙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무상교복·산후조리지원·청년배당 등 이른바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에 대해 심각한 문제나 이견이 정말 있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당 대표, 원내대표, 대변인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까지 나서 성남시의 주민 복지정책을 문제 삼고 얘기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토론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공개 토론에서 합리적 제안이 나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산율 저하 예방, 청년역량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이 정책의 목표와 제도 도입 취지에 도움이 된다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청년배당으로 지급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상품권이 현금으로 할인거래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부작용 비판에 대해선 “온누리상품권이든 백화점 상품권이든 유가증권의 속성상 불법적인 ‘깡’이 이뤄지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미 단속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침소봉대해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책목표를 무시한 딴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은 ‘청년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완전히 무시하고 실제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품권 깡’만 문제삼아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청년배당의 전국 파급을 우려하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시장이 개인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은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 시장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인다면서 세금으로 지급한 성남사랑 상품권이 일명 깡으로 불리는 뒷거래가 됐다. 세금만 낭비하고 청년들에겐 해악만 미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지난 22일 오후 6시 현재 시 집계 결과 수혜 대상 1만1300여 명 가운데 83.8%인 9468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복 지원금은 수혜 대상 8304명 가운데 연락이 안 되는 일부 학생을 제외한 8285명(99.8%)이 받았고, 산후조리비는 올해 출산한 산모 433명 중 294명(67.9%)이 받았다 한편, 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와 관계없는 보훈수당 증액분, 복지기관과 어린이집 등의 처우개선비 증액분과 같은 새로운 현금성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