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예산 갈등’ 더 꼬여간다

이 지사 등 단체장 12명 기자간담회
“더이상 양보할 여지 없어
급식 시작 전 379억 받아라”

김 교육감 페이스북으로
‘식품비는 자치단체 부담’ 설파
“도청 주장 못 받아들여”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과 관련해 연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시종 충북지사와 충북도를 ‘온라인’ 압박하자, 이 지사 쪽은 시장·군수 등 ‘오프라인’ 세를 통해 김 교육감과 교육청을 몰아세우는 모양이다.

이시종 충북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 충북지역 단체장 12명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교육청은 오는 2월 학교급식이 시작되기 전에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379억원을 받아들여 올해 무상급식을 중단 없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와 시·군은 초·중학교뿐 아니라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특수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 규모도 전국 5위 수준이다. 도와 시·군은 더 이상 추가 부담할 법적·논리적 근거가 없다. 도와 시·군은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고 더 이상 협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김 교육감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도를 비판해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 964억원(식품비 501억원, 인건비 393억원, 운영비 70억원) 가운데 인건비·운영비는 교육청이 맡고, 식품비는 충북도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식품비가 총액(964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면 적정하게 나누자는 제안을 충북도에 건넸다. 하지만 충북도는 그동안 식품비의 75.5%인 379억원(도 152억원, 시·군 227억원)만 부담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시장·군수와 함께 이를 거듭 확인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청 주장의 한계’라는 글을 통해 “(도청은) 무상급식은 학부모 분담분만 덜어주면 된다고 하지만 현행 학교급식법에도 반영돼 있지 않아 향후 개정이 필요한 정부 부담분을 전제로 한 의견”이라며 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과 관련한 자신의 뜻을 페이스북에 꾸준히 올려 지역 안에서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