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누리예산 파행은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무책임을 통탄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까지 악화시킨 의도가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법에 위반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 정부가 근거도 없는 거짓 주장과 왜곡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교육부는 더는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해 합리적 해법을 찾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들이 ‘법적으로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 의무이며, 교육감들이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한 약속을 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광주는 자체 재원만으로 어린이집 5개월,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추경에 반영된 지원초등 시설비 140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117억원이 있지만, 학강초등 재배치 190억원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미편성액 108억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181억원이나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지방세 추가전입금 317억원’과 관해서도 “교육부의 임의적 추산이다. 설령 전입되더라도 연말에 오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데도 현실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학교용지 미전입금 257억원을 두고는 “광주시 선 편성, 의회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광주시의 전출 시기나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예비비 3조4000억원의 일부를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교육청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통탄스럽다”며 “2, 3월 중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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