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치원 누리예산 4개월분 의결

올해 예산안도…준예산 사태 일단락
도, 어린이집 2개월치만 지원
3월부터 또다시 보육대란 우려

경기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치를 포함한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기도 준예산 사태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도가 지원한 어린이집 예산이 두달치에 불과해 3월부터 보육대란은 재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의 수정 예산안에는 특히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646억8900만원이 담겼다. 다만 어린이집 예산은 ‘0원’으로 미편성됐다. 표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25일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외면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2개월치 예산 910억원을 31개 시·군에 집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원이 끝나는 3월부터는 당장 어린이집, 5월부터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다시 끊기는데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커서 보육대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날 임시회 신상발언에서 새누리당 최호 의원(평택1)은 “현재 유치원 예산 4929억원이면 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6개월씩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도 어린이집은 0원, 유치원 4개월분을 편성하는 것은 다수당의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 편성이다. 영아들을 볼모로 한 정쟁을 중단하고 우선 있는 예산은 쓰고 없는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희 의원(남양주2)은 “정부가 2013년 시·도 교육청에 40% 부담시킨 누리과정 부담액을 올해는 100% 부담지우면서 경기도교육청 경우 3조5000억원의 순수 누리과정 부채를 떠안게 됐다”며 공약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재원 마련 등 근본적인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이날 통과된 경기도 예산 중 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028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