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구의원의 끝없는 ‘땅 사랑’의 끝은?

김아무개(58) 대구 동구의원은 팔공산 일대에서만큼은 유명했다. 그는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구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최근까지 18년 동안 내리 5선을 했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이 됐다. 그의 지역구는 팔공산 근처인 동구 도평동과 불로봉무동, 공산동이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그는 구의원에 처음 당선되자 이듬해(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땅 장사’를 시작했다. 지역구 안에 있는 땅을 사들인 뒤 건축물을 짓고, 5~7년 뒤 비싸게 되팔았다.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 지은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가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의 ‘땅 사랑’은 계속됐다.

그는 2014년 2월 팔공산 아래 공산저수지 근처의 땅 3000㎡를 사들인 뒤 땅값을 올리기 위해 농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자신의 돈을 쓰기는 싫었다. 그는 구의회 사무실로 공무원을 불러냈다.

“(자신의 땅 근처) 농로가 험하고 수로에서 물이 넘쳐 정비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그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땅 근처 농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해당 지역은 정비가 시급한 곳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구의회 사무실로 불러 고함을 치며 압력을 넣었다. 휴일에도 전화를 걸어 계속 같은 요구를 했다. 스트레스를 받던 공무원은 그해 8월 구 예산 2439만원을 들여 농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만들어줬다.

자신의 땅값을 올리기 위한 김 의원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구청 허가도 없이 2014년 6월부터 자신의 땅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등 형질변경을 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자신의 땅에 지어져 있던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하기도 했다. 창고는 거실로 만들어 주택으로 사용했다. 현행법상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역시 무시했다.

그의 ‘땅 장사’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구속되며 일단 막을 내렸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13일 불법 정치자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또 2010년 8월 주민들이 자신의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자 공무원을 이용해 주민들의 뒤를 캐고 다니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구의원직을 사퇴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승곤 판사는 4일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