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 “민주주의 위기가 국정 최대 현안”

22%로 ‘소득·고용문제’와 동률

울산의 지역구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민주주의 위기와 소득·고용문제를 국내 최대 국정 현안으로 꼽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4·13 총선을 앞두고 울산의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을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질의서는 지난달 26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23명과 현역 국회의원 6명 등 모두 29명한테 보냈으며 이 가운데 15명한테서 답변을 받았다.

답변 분석 결과, 이들 출마 예정자들이 생각하는 국정 최대 현안은 ‘민주주의 위기’(22%)와 ‘소득·고용문제’(22%)였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19%)와 ‘노동법 개악’(15%) 차례로 꼽혔다. 민주주의 위기를 최대 현안으로 꼽은 이들은 현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 국정 교과서 추진과 위안부 협상 과정 등에서 보인 일방적 소통 등의 구체적 예를 들며 사회적 합의 과정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사회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득·고용문제는 출마 예정자들이 생각하는 지역 핵심 현안에서도 3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적으로는 비정규직·청년실업·퇴직자 등의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국내 전체적으로는 저성장·사회불평등 등 좀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고용문제에 이은 지역 핵심 현안으로는 ‘3대 주력산업(조선·자동차·석유화학) 위기’(23%), ‘노동법 개악’(10%)과 ‘핵발전소 문제’(10%) 차례로 꼽혔다.

이들 출마 예정자들은 당선 뒤 제·개정할 계획인 1호 법안으로 교육·고용·경제 부문간 계층이동과 장벽 제거를 위한 ‘사다리 부활법’ 제정, 지역구도 타파와 승자독식 체제 해소를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보유세 신설과 비정규 노동 관련 법 개정 등을 들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총선 관련 유권자 알권리 활동을 위해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질의서 발송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지역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정책을 펼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시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이채익 의원만이 유일하게 답변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거듭된 요청에도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예비후보 가운데도 상당수가 거듭된 요청에도 답변을 피했다.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적임자를 가리기 위한 기본 정보 제공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상 불성실 후보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