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월부터 무상급식 재개

박종훈 교육감 경남도 제시안 수용
“부족분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홍준표 지원 끊어 지난해부터 중단

지난해 4월 시작된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일단’ 해결됐다. 이로써 경남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65%인 27만4161명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다시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예산 관련 경남도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견을 보이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이와 상관없이 다음달부터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이날 오후 “교육감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는 경남교육 정상화와 학력수준 향상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남도교육청 방침대로라면,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대상은 전체 초등학생 19만195명,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 5만8412명, 저소득층 자녀 2만4062명, 특수교육 대상자 1492명 등 27만4161명이다. 이는 경남 전체 초·중·고등학생 41만9457명의 65.36%에 해당한다.

이들 학생에게 올 연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식품비 1244억원, 인건비 1081억원, 운영비 119억원 등 2444억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경남도·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품비 부담분에 있어, 경남도교육청은 1244억원의 절반인 622억원씩을 두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남도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절반가량인 453억원씩을 두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식품비는 도교육청 622억원과 경남도 453억원 등 1075억원이다. 이 돈이면 오는 11월까지만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 등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는 부족예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2014년 가을 홍준표 경남지사가 “감사 없는 예산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해 경남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발표하며 불거졌다.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도가 일선 학교를 감사할 권한은 없다”며 감사를 거부하자, 경남도는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했고, 결국 교육청 예산이 완전 고갈된 지난해 4월부터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빚어졌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