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투기 척결” 밝혔지만…

제주도지사, 가격 상승 제동 나서
공시지가 상승률 19% 전국 최고
몇차례 대책에도 효과 미지수

제주지역 땅값이 1년 새 19.4%나 급등해 올해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23일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투기 세력에 대한 대책을 밝혀왔으나 부동산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광범하고도 근본적인 과제”라며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지금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중도를 발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개발의 효과가 지역 경제발전 방향과 동떨어지게 엉뚱한 투기 세력에게 지나친 이익이 돌아가거나 (지역만 확산되는) 수평적 난개발을 부추겨 자연보존과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이처럼 부동산 문제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은 제주지역의 부동산값이 다른 지역에 견줘 상승폭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현재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날보다 평균 4.47% 올랐으나, 제주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9.35%나 올라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4배를 웃돌았다. 제주지역은 최근 5~6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다른 지방 주민들의 이주 바람,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원 지사는 “부동산 가격은 개발계획 등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투기 세력의 기승으로 건전한 경제주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심리적 박탈감을 주는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농지관리대책이나 ‘떴다방’을 비롯한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의 실효성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 “낙후된 곳을 개발해 놓으면 임대료가 올라 원도심 활성화 주체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 ‘경자유전의 원칙’ 등을 내세운 농지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강화 방침과 서민주택 공급 등의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제주도 내 부동산값은 개발 예정 지역과 시내 주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 지사의 이번 대책 마련 지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