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시민단체 “서울대쪽에 백운산땅 수용권 줘선 안돼”

광양지역문제연구소는 24일 전남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에 토지수용 권한을 주려는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광양 백운산의 서울대 학술림이 국유지에서 법인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다. 국가·지자체만 갖는 토지수용 권한을 특정 대학에 주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강용재 소장은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5년 전부터 국립공원 지정과 공유화운동 추진 등 온갖 노력을 해왔다. 이런 주민의 바람에도 서울대가 학술림 162.1㎢를 사유지로 만들어 매각하거나 처분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홍·정두언 등 의원 28명은 지난 2일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 권한을 주고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운산의 학술림은 일제 강점기에 국유지로 편입됐고, 미군정 때 서울대에 무상으로 임대됐다. 주민들은 광양의 상징인 백운산을 국유지로 존치하고 관리권은 환경부나 산림청이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