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공영주차장 사업 지원 재검토

시 예산 137억원 지원키로 했으나
“투자사업 심사 부실” 의혹 제기돼
주민들 “주차난 심각하게 못 느껴”

서울 중구의 공영주차장 사업에 시 예산 13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투자심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서울시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구가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한겨레> 24일치 17면 참조)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지난해 8월 이뤄진 중구 다산동 공영주차장의 투자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는지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다산성곽길을 경리단길처럼 띄우기 위해 다산동 일대의 ‘주차난’을 명분으로 앞세워 52가구가 살고 있는 땅을 강제수용해 사업비 318억원 규모의 대형 공영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중구의 ‘투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를 보면 단지 9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와 주차수급률(차량수 대비 주차면 비율) 정도만 근거로 제시됐을 뿐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답변도 16.3%에 그쳤고, 주차수급률 역시 일대 민영주차장을 제외한 기계적 수치에 불과했다. 여러 주민들은 “민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도 있고, 주차난을 심각하게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중구는 투자의뢰서에 담긴 ‘자치구청장(최창식) 사업추진의견서’에 기대효과를 놓고 “주간 및 공휴일에는 서울성곽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차난의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대효과를 강조해 사업타당성을 높이려는 게 아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는 구의 모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심사위원회 쪽에 “공영주차장의 추가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인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구와 시쪽 검토 결과를 신뢰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겨 심의를 벌였다. 속기록을 보면, 한 위원은 “(이런 위치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거대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거주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속기록에는 중구가 위원들에게 “(지난해 8월 시점에서 수용 대상 주민들이) 다 주차장으로 되는지 알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수용 대상 주민들은 지난해 11월께나 알게 됐다고 말한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