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 농촌주택 개량비 ‘얌체 수혜’

박철환 군수 아파트 소유하고도
부친 이름 고향집 자금 대출받아
빈곤층·이주민 지원 취지 위배
비리대책위 “혜택 가로채…고발”
군수 “예산 남는다고 해 받아” 해명

박철환 해남군수

박철환(58) 해남군수가 읍내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도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우대 융자를 받아 고향집을 신축했다가 입길에 올랐다.

해남군은 25일 “지난해 시행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군민 138명이 신청해 128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박 군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농협에서 건설비의 70%를 연리 2.0~2.7%로 융자받아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상환한다. 이 대출은 신축 주택 감정값의 70%까지 가능하고, 시중금리보다 낮은데다 거치기간이 장기라는 우대 조건이 붙었다. 대상자도 노후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귀촌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박철환 해남군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우대 융자를 받아 신축한 마산면 단층주택의 모습. 해남군 부패·비리척결 군민대책위 제공

박 군수는 지난해 고향인 해남군 마산면 한 마을의 대지 1552㎡에 있던 노후 주택을 헐고 면적 100㎡ 규모로 단층 주택을 신축했다. 신축 건물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해 12월에 준공됐다.

건물 신축 사실이 알려지자 박 군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군수가 2012년 7월부터 해남읍 구교리에 145㎡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고향집의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에 부친(97년 사망)으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해 농촌이주를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할 경제력이 없는 서민층이나 이주민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남군 부패·비리척결 군민대책위원회 오영택 집행위원장은 “농촌마을의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우대 혜택이 있으면 당연히 군민 몫으로 돌려야 한다. 군수가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농촌주택을 신축한 것은 파렴치하다고 본다. 즉각 융자금을 회수하고, 규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를 두고 박 군수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고, 2002년 군의원 출마 때는 재산등록도 했다. 집이 워낙 낡은데다 비까지 새서 개선이 필요했다. 그 참에 전남도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신청자가 없어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를 듣고 신축을 추진했다. 준공했으니 오는 5월께 읍내 아파트에서 고향집으로 이사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