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 대란’ 6월까진 피했지만…

김병우 충북교육감 회견
“도의회가 임의편성한 예산
6개월분 411억 집행하기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소신은 그대로

충북교육청이 충북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집행하기로 했다. 3월부터 예고됐던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6개월분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누리과정 갈등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물에 빠진 아이를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집행하겠다. 앞으로 근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며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를 했으며, 도의회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411억9000여만원을 임의편성하자 재의를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1·2월 어린이집 보육비는 카드사가, 운영비는 충북도가 대납했다.

김 교육감이 도의회 임의편성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누리과정 관련 소신을 접은 것은 아니다.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올해 교부금은 지난해에 견줘 65억원 줄었지만 1283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위반되고, 중앙정부가 추가적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청이 6개월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올해 나머지 6개월치 641억4000여만원(유치원 과정 229억5000여만원, 어린이집 과정 411억9000만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641억여원)은 중앙정부 추가 지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우리도 재정난 타개를 위해 폐교 매각, 공약사업 축소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도와 도의회, 사회시민단체회,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