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만㎡가 휴경·임의 임대 상태도, 3354명 청문뒤 처분케 하기로제2공항 예정지도 대상 포함

제주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이 소유한 제주도내 농지 가운데 31%에 이르는 농지가 비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외 거주자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 동안 취득한 농지에 대한 1단계 특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조사 대상 1756만5천㎡(1만2698필지) 가운데 31.7%에 이르는 557만3천㎡(4032필지) 규모의 농지가 휴경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3개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가 477만1천㎡(3492필지), 야적장 등 무단전용 20만3천㎡(209필지), 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거치지 않은 임의임대 59만9천㎡(331필지) 등이다.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농지 소유주는 모두 3354명으로, 이 가운데 제주시 지역은 1645명, 240만1천㎡(2171필지)이고, 서귀포시 지역은 1861명, 317만2천㎡(1861필지)다.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 전용 목적,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이번 제주도의 특별조사에 나타난 농지들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이번 적발된 농지 소유주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뒤 해당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의 기간을 정해 행정기관이 처분명령을 내려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2단계로 도내 거주자의 취득 농지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내년 1월까지 끝낼 예정이며, 1, 2단계 조사에서 제외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한 3단계 조사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청문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도 포함되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지난해 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 이후 도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은 이전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도가 지난 1, 2월의 농지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지 취득 비율은 도내 거주자가 85%, 도외 거주자가 15%를 차지했으며, 도외 거주자의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1천㎡ 미만 농지)이 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제주도내 농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투기세력들에게 팔려 막개발에 이용되거나 개발을 꾀하는 사례가 발생해 농지 잠식과 함께 농지 가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자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