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일 감사 받은 경기도 교육청, 이번엔 누리과정 집중 감사에 헐?

지난해 101일간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받았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재정 상황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해, ‘표적 감사’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7일부터 감사관 2명을 투입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에 나선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예비감사에 이은 본격 감사로,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와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7차례 걸쳐 89일간 감사했고 교육부는 1차례 12일간 감사를 벌였다. 지난 한해 동안 경기도 교육청은 나흘에 한번꼴로 감사를 받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2차례 걸쳐 41일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감사했던 감사원이 8개월여만에 다시 감사에 나서자 ‘정치 감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질의에 나선 박승원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과 교육부가 집요하게 재정감사를 하고도 밝혀낸 것은 공유재산관리 부적성 등에 따른 주의 처분 몇 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감사는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최종환 경기도의원 역시 “공익감사에 대한 감사원 훈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정책 결정사항 등은 공익감사청구대상이 아니라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보복감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기도 교육청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감사를 결정했다. 대상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으로 그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